승소 및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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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사
[양육비] 양육비를 주기 싫었던 전처, 양육권변경 기각
- 친부의 양육권을 뺏기지 않고 지켜냄(양육권 변경 기각)- 양육비 변경 기각※ 의뢰인의 우선순위- 양육권 지켜내기이혼 이후 매달 70만 원의 양육비 부담 책임이 있었던 전처. 이 마저도 차츰 밀리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양육권변경 신청이 들어왔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새강을 찾아와, 아이들이 전처의 손에 자라면 안된다며 양육권을 꼭 지켜달라고 부탁했죠.법무법인 새강은 전처의 양육권 및 양육비 변경 신청이 전혀 이유가 없으며, 혼인파탄의 이유도 전처의 가정에 대한 무관심이었음을 재판부에 주장했습니다.법원도 양육비 및 양육권 변경을 받아들일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전처의 청구를 기각했죠.
2025-10-14 -
이혼 가사
[이혼소송] 사기결혼 이혼하고 위자료 1300만 원까지 받아낸 썰
- 금전을 노리고 계획한 사기결혼 인정- 예물 구입비용으로 받아간 1300만 원 반환 성공※ 의뢰인 우선순위- 사기결혼의 입증- 손해 금원의 회복첫눈에 반했다며, 혼인신고를 요구한 아내가 알고보니 재산을 노린 꽃뱀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사실 결혼식에 앞서 혼인 신고를 요구하고, 예물 구입비용부터 달라고 한 시점에서 이상함을 느꼈어야하는게 맞습니다.하지만, 작정하고 속이는 사기꾼을 어떻게 상대할까요.그래도 의뢰인은 아내가 예물 구입비용 1000만 원과 300만 원을 두 차례에 걸쳐 챙긴 뒤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법무법인 새강을 찾아왔죠.그런 사정을 정리해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고, 재판부도 이를 인용하고 피고에게 총 1350만 원 손해의 원상회복 판결을 내렸습니다.
2025-10-14 -
이혼 가사
[재산분할] 고부갈등이혼, 상가보증금 50% 분할 성공
- 임대차보증금을 포함한 재산 50% 분할 성공- 남편의 위자료 청구 기각※ 의뢰인의 우선순위 - 성격차이를 이유로 이혼할 수 있을지 고민- 남편이 특유재산을 주장하는 재산의 분할의뢰인이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성격차이'였습니다. 남편뿐만아니라, 시어머니,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모두 불편했죠.갈등이 심해지던 어느 날, 이혼과 위자료 이야기가 오갔고 성격차이로도 이혼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지 법무법인 새강을 찾아 오셨습니다.사연자의 이야기를 천천히 들어보니, 단순 성격차이가 아니라 배우자에게 이혼사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지속적인 고부갈등에도 배우자의 중재가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편을 들기 일쑤였으니까요.이에 법무법인 새강은 재판부에 이혼 위자료 청구와 함께, 재산분할 50%를 청구했습니다.
2025-10-14 -
이혼 가사
[재산분할] 이혼소송 기각으로 4억 원 재산분할 막아낸 사연
- 별거 중인 남편이 청구한 이혼 청구기각- 4억 원대 재산분할 방어※ 의뢰인의 우선순위 - 재산분할 방어- 유책배우자에서 벗어나기의뢰인이 남편과 별거를 시작한 이유는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남편의 카드 결제내역에서 발견한 '성매매'의 흔적이었죠.당시 증오심이 차오른 의뢰인은 남편에게 집을 나가라고 소리쳤고, 그렇게 4년이 흘렀습니다.이후 남편은 과거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아내가 자신을 집에서 내쫓았다며 이혼소송과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새강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 방어를 위해 최선의 선택은 이혼 청구기각임을 설득했습니다.결국 재판부는 남편을 유책배우자로 인정했고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렇게 4억 원대 재산분할 청구를 막아낼 수 있었죠.
2025-10-14 -
이혼 가사
[재산분할] 짧은 사실혼 관계, 재산분할 6400만 원 (40%) 전액인정
- 은닉재산을 발견하여 재산분할 전액(40%) 6,400만 원 지급- 배우자와 안전하고, 빠른 이혼본 의뢰인은 약 1년 정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상태로 사실 결혼 전에 한 차례 파혼 위기를 겪었습니다.이를 극복하고 결혼했으나 갈등은 점점 심해져 갔는데요. 그래도 의뢰인은 관계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했으나 상대방에서 먼저 일방적으로 이혼을 통보하였습니다.결국 의뢰인은 상대방에서 먼저 사실혼 관계 파탄을 요구하였기에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재산분할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새강은 상대방에서 일방적으로 관계 청산 통보를 하여 지금의 상황에 이르렀기에 의뢰인이 원하는 데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는데요.의뢰인은 결혼 후에는 전업주부로 생활을 해왔기에 재산분할을 받는 것에 있어 불리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입증하고, 배우자가 숨겨놓은 은닉재산을 발견하여 재산분할 전액인 40%를 인정받아 6,40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2025-10-14 -
이혼 가사
[이혼소송] 협의이혼을 마치고, 폭행으로 위자료 3000만원 받아낸 사례
- 합의이혼 후, 폭행을 이유로 위자료 3000만 원 지급※ 의뢰인의 우선순위- 배우자의 폭행으로부터 안전하게 벗어나기- 폭행 후유증에 대한 보상 받기 본 의뢰인은 혼인기간은 약 2년 정도로 그리 길지는 않았으며 배우자의 폭행으로 인해 매우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강요에 의해 재산분할, 위자료를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서류상 이혼을 한 상태였었죠. 문제는 이혼을 한 후에 거취문제로 인해 잠깐 동안 불편한 동거를 하였으며, 상대방의 폭행은 또다시 반복되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였으며 서류상으로 이혼한 지 3년이 지나서야 용기 내어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폭행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해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새강은 결혼하기 전부터 이혼하기까지 동거하면서 발생한 모든 일을 세세하게 기록하여 관련 증거들을 모아 제출하였습니다. 처음에 피고는 당연히 원고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하였지만 확실한 증거가 있었기에 주장은 받아 들여지지 않았고, 의뢰인은 위자료 3,00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2025-10-14
